드론 비행 승인제도 안내 │ 비행 가능 장소와 절차까지 완벽 정리

드론은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날릴 수는 없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사전 비행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승인 없이 비행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드론 비행 승인제도란 무엇인가?

 

드론 비행 승인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한 공역(공중 공간) 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드론을 특정 지역이나 조건에서 비행할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행 승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 공항, 군사시설, 원전 등
• ② 비행제한구역 내 비행 – 도심지 상공, 주요 시설 인근
• ③ 야간 비행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④ 가시권 외 비행 – 조종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비행
• ⑤ 고도 150m 이상 비행 – 일반 항공기와 충돌 위험 있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드론원스탑’ 사이트를 통해 비행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드론 비행 승인 절차 │ 드론원스탑 이용 방법

 

비행 승인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인 ‘드론원스탑’(droneonestop.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개인/법인 선택
2. 2. 기체 등록 – 250g 초과 드론은 의무 등록 대상
3. 3. 비행 승인 신청 – 비행 목적, 시간, 장소 입력
4. 4. 안전성 인증(해당 시) – 중량 25kg 초과 기체는 별도 필요
5. 5. 승인 결과 확인 – 통상 3~7일 소요

또한, 비행 승인과는 별도로 ‘비행계획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비행 1~2주 전에 여유 있게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없이 비행하면 벌금도 있다

 

만약 승인 대상 조건임에도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비행 승인 없이 금지구역에서 비행 – 200만 원 이하 벌금
• 야간 비행·고도 초과 비행 무단 수행 – 과태료 부과 또는 자격정지
• 비행 신고 누락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또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조종자에게 귀속되며, 민형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 비행 가능 장소는 어디일까?

 

드론은 허가 없이도 비행 가능한 구역이 있으며, 이를 ‘비행자유구역’ 또는 ‘드론공원’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드론 비행 가능 장소입니다.

• 서울 마포구 난지천공원 드론장 – 사전 예약 후 사용
• 인천 드론체험장 – 교육/체험 전용이지만 비행 가능
• 경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 일정 시간 비행 허용
• 전북 군산 드론전용비행시험장 – 중대형 드론 비행 가능
• 경남 창원 드론스포츠 경기장 – 취미·교육용 비행 허용

이 외에도 지역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드론 체험장, 과학관, 드론축제 공간 등이 있으니 ‘드론원스탑 → 공역정보 → 자유비행구역 조회’ 메뉴를 통해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 전 사전 체크리스트

 

드론을 날리기 전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비행 장소가 금지구역/제한구역인지 여부
2. 기체 등록 의무 대상(250g 초과)인지 확인
3. 비행 승인 또는 비행계획 신고 대상인지 확인
4. 야간 비행, 고도 초과 등 특별 조건 여부
5. 비행 중 보험 가입 여부(권장 사항)

특히 관광지, 도심, 군사지역,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비행 절대 금지 또는 제한 지역이므로 드론앱 또는 공역정보 시스템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 비행 자격증 꼭 필요할까? │ 자격증이 필요한 조건과 면제 기준

 

드론을 날릴 때 자격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드론에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체 무게와 비행 조건에 따라 자격증이 필요할 수도,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7kg 초과 드론을 조종할 경우 (2종 또는 1종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필요)
• 비가시권 비행, 야간 비행 등 특수조건에서의 비행
• 산업용 드론(방제, 측량 등)을 업무용으로 운용할 경우

반대로, 250g 이하 또는 7kg 미만의 취미용 드론을 가시권 내에서 비행한다면 자격증 없이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행 가능 구역에서만 운용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조종자에게 있습니다.

즉, 촬영, 유튜브, 여행용으로 250g 이하 드론을 낮에 잠깐 날리는 수준이라면 자격증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고성능 드론이나 상업적 촬영을 고려한다면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취득**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드론 비행 자격증 꼭 필요할까? │ 자격증이 필요한 조건과 면제 기준

 

드론을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걸 날리려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격증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취미용 소형 드론을 날리는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무게가 무겁거나 산업용 목적이라면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7kg 초과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필수
• ② 가시권 밖 비행(VLOS 외): 비가시권 비행 시 반드시 자격증 필요
• ③ 야간 비행: 일몰~일출 사이 비행은 특별 승인 및 자격 요구
• ④ 고도 150m 이상 비행: 일반 항공기와 겹칠 수 있어 엄격한 규제
• ⑤ 업무용 비행: 농업 방제, 건설 측량, 항공 촬영 등 상업적 활동

반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자격증 없이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 250g 이하 드론으로 낮 시간에 사람 없는 공간에서 비행
• 비행금지·제한구역 외의 자유비행 가능 지역
• 고도 150m 이하, 가시권 내 안전 비행

즉, DJI Mini 2 SE처럼 250g 이하의 초소형 드론을 비가시권 외 조건 없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고성능 장비를 사용하거나 산업용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결론 │ 드론 비행은 안전과 합법을 전제로

 

드론은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비행할 수는 없습니다. 비행 조건과 지역에 따라 사전 승인, 자격증, 기체 등록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항공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허가 없이 비행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민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드론원스탑’ 시스템을 통해 비행 가능 지역과 절차를 확인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드론은 창의력과 기술을 결합한 도구이자,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항공 장비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행을 통해 진정한 드론의 매력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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